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1,500만원 예외 합산 규정, 기계 분야 기술인력 포함, 자본금(기업진단)과 공제조합 보증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전체가 반려된다고?

공식 안내서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접수는 “타이밍과 정렬” 싸움입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 4대보험 상근일자 ↔ 공제조합 보증서 유효기간 ↔ 사무실 용도증빙이 서로 맞물려야 하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딱 여기서 갈립니다

1) 면허 필요 범위 — 1,500만원 “쪼개기” 착시

• 전문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동일 공사를 분할하면 합산합니다.

• 가스시설·난방 등 일부 분야는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동일성 판단과 합산 기준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요약: 쪼개기로 1,500만원 밑으로 맞춰도, 합산 1,500만원을 넘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2) 기술능력 — “2인 이상 + 기계분야 1인 필수”

• 건설기술진흥법상 ‘기계’ 분야 초급 이상 또는 해당 자격자 1인 포함은 즉시 반려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경력수첩 분야(기계)·자격등급·4대보험 상근일자를 같은 기준일로 정렬해서 제출하세요.

3) 자본금(실질자본금) — 통장 잔액과 ‘적격’은 다릅니다

• 지자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적격 여부를 봅니다.

• 신설법인은 통상 설립등기일 기준, 기존법인은 신청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진단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 현금성·유동성·부채 구조를 함께 평가하므로, 단순 잔액 맞추기로는 적격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4)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이 함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출자좌수·신용평가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고, 발급일/유효기간이 접수일과 어긋나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