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 중용행정사사무소

#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 및 실무 정보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은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의 법적 근거부터 신청 절차, 반려 예방법, 실질적 혜택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법령 체계

법령명	주요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기본 법적 근거 (제2조,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접생산 기준 및 확인 절차 규정 (제2조, 제3조)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기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품목별 세부 생산시설 및 인력 기준 제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관련 근거 (제9조)

경영정보시스템 분야 직접생산의 법적 정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에 따르면,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의 직접생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생산시설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에 따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분야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최소 요건
개발용 컴퓨터	개발 작업에 적합한 사양의 PC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1인 이상

인력 요건 상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기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계산학 등
2. 자격증 기준: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3. 경력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경력 보유자 (경력증명서로 입증 가능)

필요 서류

기업 기본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최신)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생산시설 관련 서류

1. 사무실(작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2.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6개월)
3. 개발용 컴퓨터 보유 증빙 (구매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등)
4. 사무실 현황 사진 (전경, 개발 장비 등)

인력 관련 서류

1.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2. 근로계약서
3. 개발인력 졸업증명서 (관련 학과 졸업자)
4. 자격증 사본 (해당자)
5. 경력증명서 (경력 인정 대상자)
6. 재직증명서

실적 관련 서류 (해당 시)

1. 개발 실적 증빙 (계약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포트폴리오 또는 개발 산출물
3. 저작권 등록증 (해당 시)

3.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단계별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소요 기간과 준비 사항이 다릅니다.

💡 실무 조언

4. 반려 사유 및 보완 대응 방법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려 예방입니다. 주요 반려 사유와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승인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